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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Patent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

2003년 8월 27일부터 EU(유럽연합)의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법 제정 시도에 반발하여 많은 자유 소프트웨어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이트들이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이트를 폐쇄하는 온라인상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KLDP도 이에 동참하는 의미로 2003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초기화면 디자인을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03년 9월 3일 현재 소프트웨어 특허법은 9월 말로 표결이 연기된 상태입니다만 아직 완전히 결말이 난 것은 아니므로 그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소프트웨어 특허법이 처리되지 않도록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에 관련하여 9월 21일에 [http]Linus Torvalds와 Alan Cox가 EU에 보낸 편지 내용 일부입니다.

Software patents are also the utmost threat to the development of Linux and other free software products, as we are forced to see every day while we work with the Linux development. We want to be able to provide the world with free high class, high quality, highly innovative software products that really empower the users and offer the best and only real chance to narrow the digital divide. Please do not make this harder to us that it already is!

유럽 현황

관련 기사 및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특허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가중인 사이트 목록

만약 소프트웨어 특허에 반대하기 위한 본 페이지의 의도에 찬성하신다면 본 페이지를 여러분의 홈페이지에 링크해 주시고 해당 홈페이지 주소를 이곳에 올려 주세요.

논의

몇 년전 한국에 온 스톨만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더군요. 저작권이 걸려있는 상업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자유소프트웨어 진영에서 copyleft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특허가 걸려버리면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된다고..
국내에서도 이에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BM 특허 소송에 관련해서, 결국에는 특허가 무효화되었죠. (출처 [http]IPLeft 게시판 11번 글)
ipleft에 가면 특허나 저작권 등에 관한 자료가 많이 있더군요. -- gang(KLDP BBS id)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이뤄지는 시위가 어느정도의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할지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시위 자체가 안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니구요. :)
물론 온라인상에서 시위를 한다고 해서 EU의 표결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시위의 가장 큰 목적은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 권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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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06-03-07 1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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