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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혹은 정보화 시대, 이하 같음) 한국의 국가 감시체계의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지난 2~3년간 한국 사회에서는 ‘빅 브라더’니 ‘정보인권’이니 하는 새로운 단어들이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2. 기존 논의 검토

1) 법·행정학 분야의 연구 ex) 윤현식<br /> 2) 사회학 분야의 연구 ex) 고영삼<br /> 3) 정치학 분야의 연구 ex) 김학재

3. 연구가설 및 방법


1) 연구가설

- 감시체계는 국가성격/사업과 상보적 관계를 갖는다.<br /> - 국가의 성격 변화 : 반공국가(파시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자본유치 경쟁국가(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로<br /> - 감시체계의 성격 변화 : 고전적 파놉티콘의 일망감시 체계에서

2) 연구의 방법

- 연구의 범위 : 1990년대 이후 국가의 감시체계 양상. <br /> 1987년 1990년 윤석양 이병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1993년 문민정부 등장. 신자유주의로의 변화 및 국가정보화 사업은 1980년대부터 추진되었다고 하나, 그에 조응하는 구체적인 정치적 변화는 90년대 이후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br /> - 분석 요소 : ① 법 ② 정보기관 ③ 행정 및 경찰체계, 국민운동 ④ 행형체계<br /> - 분석 자료 : 각종 정부 문서, 보고서, 언론, 정책연구 자료

제2장 국가감시체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

1. 국가 성격 관련 논의 : 파시즘적 국가독점자본주의 vs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

2. 감시체계 관련 논의 : 파놉티콘론 및 변종이론들

제3장 1990년대 이전(혹은 정보화 이전) 한국 국가감시체계의성격

1. 기본 성격 : 국가보안법 체제 - 반공국가(파시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감시체제

2. 법 : 국가보안법 / 보안관찰법

3. 정보기관 : 이승만 시대 비밀정보기관들(대한관찰부, 사정국, 통일사, 대한정치공작대 등) → 박정희(중앙정보부), 전두환(국가안전기획부) 시대의 공식 국가정보기관 설치

4. 행정 및 경찰체계 : 1) 행정체계 : 이승만 시대 국민반, 시민권 → 박정희 시대 반상회, 주민등록제도<br /> 2) 경찰체계 : 일제 경찰의 계승 발전, 위장취업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공유<br /> 3) 국민운동 : 이승만 시대 국민회의 유숙계 →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간첩신고 운동 → 전두환 시대 사회정화위원회 활동(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그 외 자율방범대 등<br />

5. 행형체계 : 1) 이승만시대 귀순공작 → 박정희 시대 전향서<br /> 2) 이승만 시대 보도연맹 → 박정희 시대 사회보호법 / 보호관찰법

제4장 1990년대 이후 국가감시체계의 기반 법제의 변화

1. 기존 감시체계의 합리화 : 절차적 민주성 확보<br /> 1)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정<br /> 2) 통신비밀보호법 제정<br />

2. 경제 영역의 감시체계 성립 : 감시의 목적이 반공에서 자본 축적으로 변화<br /> 1) 신용정보법 제·개정 : 신용불량자 제도, 신용회복지원제도, Credit Bureau 제도<br /> 2) 정보통신망법 제·개정<br /> 3) 노동법 상 블랙리스트 조항만 신설. 노동감시 관련 법제 부재<br />

3. 국가보안법의 본질 유지

제5장 1990년대 이후 국가정보기관의 변화 양상

1. 안기부법의 개정과 제개정<br /> 2. 상업정보활동의 양상<br /> 3. 최종감시자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노력들 : 암호 통제, 비화휴대폰 판금 등<br /> 4. 테러방지법

제6장 1990년대 이후 주민관리·경찰 체계의 변화 양상


1. 주민등록제도의 성격 변화 : 주민감시 체계에서 정보경제의 기본 인프라 제공 역할로

1) 불심검문 반대운동과 주민등록증의 무력화<br /> 2) 민간 DB 공유의 매칭 키로서 주민등록번호<br /> 3) 채권추심 수단으로 기능하는 등록말소제도<br /> 4) 전자주민카드 도입 : 주민정보의 산업화 시도

2. 여타 행정정보화 사업

1) 생체여권 사업 : 명분은 테러 방지. 그러나 실제 목적은 비자 면제. FTA와 같은 논리. 신자유주의적 포함과 배제의 논리 적용<br /> 2) NEIS 사업 : <br /> 3) 의료정보화 사업 : 사보험을 위한 건보정보 개방 계획

3. 경찰체계의 변화 : 경찰 체계의 민영화 양상

1) 사설경비업체의 증가와 국가경찰과의 협력<br /> 2) CCTV 확산<br /> 3) 유전자정보 사업

4. 국민운동 : 역할 감소

1) CCTV에서 녹색어머니회<br /> 2) 자유총연맹의 학교폭력 감시<br /> 3) 국제 행사에서 자원봉사 활동 (자료 확인 필요)

제7장 1990년대 이후 행형체계의 변화 : 행형체계의 민영화

1. 전향서 및 준법서약서의 폐지 과정<br /> 2. 교도소 민영화<br /> 3. 전자팔찌 도입 시도<br />

제8장 결론

- 국가감시체계의 민영화 과정<br /> - 자본활동의 기반 제공의 정보화 버전<br /> - 최종감시자로서의 국가감시체계 지위<br /> - 반공국가로서의 정체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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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07-06-11 0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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