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라이센스와 저작권 : 이론

라이센스는 주개발자와 동료 개발자들 그리고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계약을 정의한다. 소프트웨어에 설정하는 저작권은 라이센스와 파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한을 법적으로 명기한다.

3.1. 오픈-소스와 저작권

공공소유권(public domain)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개 하나 이상의 저작권을 가진다. 베른(Berne)규약 (1978년부터 미국 법규에 적용된)에 따르면, 저작권은 외부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즉, 저작자는 저작권에 대한 공지가 없어도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누가 저작자인가 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다. 특히, 여러 개발자의 공동작업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더하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라이센스가 중요하다. 어떠한 자료가 사용되었는지를 문서에 설정함으로써 저작자가 임의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사용자에게 권한을 허용할 수 있다.

독점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가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라이센스는 저작자에게 가능한 많은 법적인 테두리를 주는 반면 사용자에게는 적은 권한만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사용된다. 즉, 저작자는 매우 중요하게되고, 라이센스 논리는 제한적이어서 거의 중요하지 않게 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상황이 정반대이다. 즉, 저작권은 라이센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저작자가 가지는 단 하나의 권한은 라이센스를 집행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극소수의 권한만이 보전되고 대부분의 선택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특히, 저작자는 당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복사본에 대한 라이센스를 변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는 저작자보다는 라이센스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저작자는 현재의 프로젝트 리더 또는 스폰서 조직이 된다. 새로운 프로젝트 리더가 나타나면 저작자도 종종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어렵지도 않고 심각하지도 않다. 많은 오픈-소스�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다수의 저작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예는 없었다. 어떤 프로젝트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유지하자는 주장에 따라 변호사에게 의뢰해 저작권을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에 귀속시키기도 한다.

3.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자격

라이센스는 목적상, 몇 가지 종류로 권한을 구분 한다. 복사와 재배포권한. 사용권한.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수정권한. 수정본 재배포권한. 라이센스는 이러한 권한을 적용하여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Open Source Initiative는 "오픈-소스" 또는 (이전의 용어로) "자유" 소프트웨어가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의해 라이센스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무제한의 복사권이 허용되어야 한다.

  2. 무제한의 사용권이 허용되어야 한다.

  3. 무제한의 개인 사용을 위한 수정이 허용되어야 한다.

오픈-소스 가이드라인은 수정된 바이너리의 재배포를 금지한다. 이것은 방해 없이 작업코드를 선적하기 원하는 소프트웨어 배포자들의 요구와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이는 저작자가, 수정된 소스의 배포는 원시코드에 패치본을 더하여 배포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작자의 의도와 타인에 의한 어떠한 수정도 "감시 추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OSD는 'OSI가 인증하는 오픈-소스'의 법적인 정의이며, "자유 소프트웨어"처럼 누구나가 따를 수 있는 좋은 정의이다. 모든 라이센스(MIT, BSD, Aristic, GPL/LGPL)는 이를 만족한다.(단, GPL의 경우처럼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또 다른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GPL"이나 다른 표준 라이센스로 장식되어 있을지라도,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라이센스는 오픈-소스의 자격을 얻지 못한다. 이런 라이센스는 특정 직업이나, 사용자, 그룹을 차별한다. 그리고 CD-ROM 배포자들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상업적으로 확산하려는 사용자들을 골치아프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