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ful.org/images/patent_square.png ===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 === 2003년 8월 27일부터 EU(유럽연합)의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법 제정 시도에 반발하여 많은 자유 소프트웨어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이트들이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이트를 폐쇄하는 온라인상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KLDP]도 이에 동참하는 의미로 2003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초기화면 디자인을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03년 9월 3일 현재 소프트웨어 특허법은 9월 말로 표결이 연기된 상태입니다만 아직 완전히 결말이 난 것은 아니므로 그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소프트웨어 특허법이 처리되지 않도록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에 관련하여 9월 21일에 [http://www.effi.org/patentit/patents_torvalds_cox.txt Linus Torvalds와 Alan Cox가 EU에 보낸 편지] 내용 일부입니다. || Software patents are also the utmost threat to the development of Linux and other free software products, as we are forced to see every day while we work with the Linux development. We want to be able to provide the world with free high class, high quality, highly innovative software products that really empower the users and offer the best and only real chance to narrow the digital divide. Please do not make this harder to us that it already is! || === 유럽 현황 === * 2005년 2월 17일 "the Draft of the Directive on the Patentability of Computer-Implemented Inventions"에 대한 투표가 있었고([http://wiki.ffii.org/Pap050206En http://wiki.kldp.org/wiki.php/SoftwarePatent]), 특허 반대 진영이 이긴 것 같습니다("Politicians unanimously rejected the bill and now it must go through another round of consultation if it is to have a chance of becoming law.", [http://news.bbc.co.uk/1/hi/technology/4274811.stm http://news.bbc.co.uk/1/hi/technology/4274811.stm]) * 2004년 12월 21일 투표에서 폴란드의 유일한 반대로 법안 통과가 저지되었다고 합니다. http://bbs.kldp.org/viewtopic.php?t=49670 , http://www.gnu.org/thankpoland.html 참고. * 2003년 9월 24일 유럽 의회는 "원클릭이나 알고리듬 같은 기술을 특허로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소프트웨어(SW) 관련 특허법(안)을 1차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2차 투표는 1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 [http://www.etnews.co.kr/news/detail.xml?id=200309250143 전자신문 2003-09-26일자 기사], 이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인 [http://swpat.ffii.org/news/03/plen0924/index.en.html FFII의 기사] === 관련 기사 및 웹사이트 === ==== 한글 사이트 및 기사 ====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309020166 전자신문에 게재된 EU의 특허법 처리 연기 관련 기사]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308270074 전자신문에 게재된 27일의 유럽 시위 관련 기사] * [http://www.zdnet.co.kr/biztech/hwsw/biztrend/article.jsp?id=63936&forum=1 zdnet에 게재된 27일의 유럽 시위 관련 기사] * [http://korea.gnu.org/journal/software-patent.html 소프트웨어 특허가 자유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위협하는가?] * [http://www.kordic.re.kr/~trend/Content507/science-technology16.html 소프트웨어 특허 법안 관련 기사(kordic)] * [http://geekforum.kldp.org/stories.php?story=02/01/03/1721786 소프트웨어 특허의 위험에 대한 토론] * [http://geekforum.kldp.org/stories.php?story=02/07/15/8147969 소프트웨어 특허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토론] * [http://www.hani.co.kr/section-010000000/2002/11/010000000200211122253825.html 흔한 기술도 알고보면 특허(한겨레신문)] * [http://networker.jinbo.net/stallman.html 리차드 스톨만의 초청 강연회 페이지] * [http://prism.jinbo.net/vol004/event02.htm 리차드 스톨만의 강의 안내 페이지] - 현재 접속 안됨 ==== 영문 사이트 및 기사 ==== * [http://lpf.ai.mit.edu/Patents/knuth-to-pto.txt 미국 특허청에 Donald E. Knuth가 보낸 편지] * [http://swpat.ffii.org/index.en.html 소프트웨어 특허에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의 홈페이지] === 소프트웨어 특허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가중인 사이트 목록 === 만약 소프트웨어 특허에 반대하기 위한 본 페이지의 의도에 찬성하신다면 본 페이지를 여러분의 홈페이지에 링크해 주시고 해당 홈페이지 주소를 이곳에 올려 주세요. * [KLDP] * [http://www.gnome.or.kr 그놈한국(GNOME Korea)] * [http://www.gpgstudy.com/ GpgStudy] * [http://www.spirit3d.net/ Spirit3d] * [http://www.ahastudio.com/ AHA Studio] * [http://www.chabrothers.com/ chabrothers.com] * [http://www.xuice.info/ 쥬스닷인포] * [http://www.asmlove.co.kr 어셈러브] * [http://www.redwiki.net redwiki] * [http://barosl.gg.gg 바로슬의 홈페이지] === 논의 === 몇 년전 한국에 온 스톨만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더군요. 저작권이 걸려있는 상업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자유소프트웨어 진영에서 copyleft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특허가 걸려버리면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된다고.. 국내에서도 이에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BM 특허 소송에 관련해서, 결국에는 특허가 무효화되었죠. (출처 [http://www.ipleft.or.kr IPLeft] 게시판 11번 글) ipleft에 가면 특허나 저작권 등에 관한 자료가 많이 있더군요. -- gang(KLDP BBS id)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이뤄지는 시위가 어느정도의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할지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시위 자체가 안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니구요. :) 물론 온라인상에서 시위를 한다고 해서 EU의 표결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시위의 가장 큰 목적은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 [권순선] ---- http://www.gpgstudy.com/forum/viewtopic.php?topic=2402 ---- See also: * http://swpat.ffii.org